- 장애인·유공자 대여 차량도 혜택 범위 포함… 7월 28일부터 개정안 공식 시행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 주말·공휴일 10~20% 통행료 감면 혜택 도입
[뉴스에디션] 정부가 교통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의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유 차량 중심에서 장기 임대 차량까지 혜택 범위 확대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직접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차량 이용 형태가 다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1년 이상 장기 계약한 렌트 및 리스 차량까지 감면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감면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독립유공자, 1~5급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100% 전액 감면을 받으며, 일반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해당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자녀가구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 자녀 수에 따른 차등 할인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의 주말 이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통행료 할인 제도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절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다자녀 할인 혜택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 한해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구간이나 민자 연계 운행 시에는 할인이 제외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할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출구 영업소에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동승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단평(短評)] 이동권 보장과 민생 지원을 아우르는 수송 정책의 진전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차량 소유 형태의 변화라는 시장 흐름을 적시에 반영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단서 조항으로 남아있던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확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향후 정책적 보완이 지속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