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장 정치’의 시대,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
[뉴스에디션 – 시사 칼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요하네스버그 G20를 전면 보이콧한 데 이어, 미국이 의장국인 “다음 회의에는 부르지 않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다.
표면적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남아공이 요하네스버그 회의 폐막식에서 미국 측에 G20 의장직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는 ‘외교 결례’다. 의사봉을 전달하는 형식적 절차를 일부러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둘째, 흑인 다수 정부가 백인 농민(아프리카너)을 탄압·학살하고 있다는, 이른바 ‘백인 인권’ 프레임이다. 그러나 남아공의 백인 농민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다수 통계와 분석에서 과장·왜곡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공백을 대신 채울 카드로 폴란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내년 플로리다 도랄에서 열릴 G20 회의 준비 문서에는 폴란드가 “초청국(invited state)”으로 올라와 있다고 한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대표적인 친미·친우크라 국가다. 경제 상황도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아공을 “인권 유린 국가”로 낙인찍고, 대신 동유럽의 ‘모범 동맹국’을 올려놓는 그림. G20이 더 이상 단순한 경제협의체가 아니라, “누가 인권을 더 잘 지키는가”를 둘러싼 심판의 무대로 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그 심판자가 언제나 일관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제도에 없는 ‘인권 기준’을 정치가 끌어올 때
G20에는 원래 유럽연합처럼 촘촘한 조약이나, EU 인권헌장 같은 명시적 기준이 없다. 1999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이 모여 경제·금융 이슈를 논의하자”고 만들어진, 느슨한 정치 포럼에 가깝다. 가입·탈퇴 절차도 불분명하고, ‘인권을 지키지 못하면 퇴출’ 같은 규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남아공을 향해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백인을 죽이고 있다”, “토지를 몰수하고 있다”는 자극적 표현이 트루스 소셜 계정을 타고 확산된다. 요컨대 트럼프에게 남아공은, 인권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 압박해도 되는 ‘비우호 국가’ 정도로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있지도 않은 G20의 규칙을 바꿔서 남아공을 제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2026년 회의의 초청장을 쥔 국가 원수로서 남아공을 ‘빼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형식적으로는 G20 회원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회원과 초청국으로 격상되는 비회원이 생긴다면 G20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생긴다. 그리고 그 기준이 “미국이 인정하는 인권”이 되는 순간, 인권은 보편 규범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잣대를 한국에 대보면
트럼프의 선택적 인권 잣대를 비판하는 일은 쉽다. 그러나 “만약 G20 초청장을 가르는 잣대가 정말 ‘인권’이 된다면, 한국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리에게도 당당하지 못한 사건이 적지 않다.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두 명이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조사 과정에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해 북측으로 추방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영상과 증언에서는 이들이 남측 도착 직후부터 반복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정황이 나왔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생명·자유가 위협되는 곳으로의 강제 송환은 국제법상 금지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법원은 당시 강제 북송을 주도한 전직 정부 관계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사실상 범죄인 인도 절차 없이 추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식 잣대로 본다면, 이 사건은 충분히 “인권 유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남아공의 백인 농민이든, 한반도의 북한 어민이든, 결국 한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신안 염전의 ‘섬노예’는 끝났는가
전남 신안 염전에서 장애인·노숙인을 감금·폭행하며 강제 노동을 시킨 ‘섬노예’ 사건은 이미 10여 년 전 국내외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그 후 정부 조사와 처벌이 이어졌지만, 2023년에도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여전히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고, 금년 10월에는 신안 대형 염전에서 강제노동 의혹으로 인한 미국 수입 금지와 문화재 등록 취소 움직임이 다시 보도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 “한때 있었던 흑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구조적 인권 취약성이라는 뜻이다. 누군가 G20 무대에서 “장애인과 노숙인을 노예처럼 부린 한국의 염전”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을까.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민주주의의 균열
여기에다 작금의 정치 상황까지 맞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탄핵과 체포, 구속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재직 중 형사 소추가 제한되는 대통령이 집권 기간 안에 실질적으로 체포·수감된 최초의 사례일 뿐 아니라, 이후 탄핵 인용과 파면, 석방과 재구속, 그리고 금년 7월의 재수감까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소용돌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사건을 두고 국내 여론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한쪽에서는 “군 통수권을 이용한 사실상의 내란 기도에 대한 응당한 책임 추궁”이라고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 인권 침해”라고 본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두 주장 모두 일정 부분 진지하게 검토할 여지가 있다. 더구나 국제무대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이 사건 역시 충분히 이용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트럼프의 남아공 배제 선언은 분명 위험한 선례다. 그의 판단이 남아공의 실제 인권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한 결과라기보다, 자국 정치와 이념 전쟁에 맞춘 선택적 분노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을 빌미로 퇴출을 선언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국의 인권 문제를 외면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는, “그래도 우리 안에서만큼은 인권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다”는 기록을 쌓아 나가는 것일지 모른다. 그것이야말로, 언제든 초청장이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