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 및 1만 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재정 확보
- 국세행정 AI 대전환 착수…탈세적발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세정 혁신 가속화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아우르는 통합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전 분야에 도입해 국가 재정 효율성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세정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5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세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단순 세금 징수 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을 책임지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체납관리 혁신으로 국가재정 확충
국세청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수입 체납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징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체납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며, 전 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기존 500명에서 1만 명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추가 채용되는 인원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되어 130조 원 규모의 체납 실태를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하반기 1차 채용 결과 청년층 비중이 41.8%에 달해 취업 취약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 탈세 및 부동산 편법 거래 엄정 대응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물가불안 유발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기획부동산 및 우회 대출을 통한 부동산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세원을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인 명의로 고가의 주택이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자금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적발과 추징을 예고했다. 또한 위장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과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병행하고,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 재산 징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K-AI' 도입을 통한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국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AI 대전환'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된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삼고, 올해는 AI 챗봇 신고안내와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우선 선보인다. 더불어 재무제표와 기업 기본정보를 분석해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개발을 병행하여 공정과세 구현과 세정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평(短評)] 세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균형 있는 집행의 과제
국세청이 발표한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세금 수납 기관에 머무르던 세정의 영역을 국가 통합 재정 관리 모델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운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여 제도를 연계하는 포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인공지능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과 대규모 체납 실태조사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가이드라인과 객관적인 검증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과 엄격한 조세 징수 사이에서 세정 당국의 균형 잡힌 완급 조절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