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이제 민간 부동산 앱서도 한눈에 본다

[뉴스에디션] 정부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이 손을 잡고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주택의 위험 요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해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프롭테크 기업들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개발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의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들이 자주 찾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 협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분산된 임대차 정보 한곳으로… 주택 및 임대인 위험도 종합 진단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거래 정보, 건축물 대장,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위험도를 분석한다.

◾ 주택 위험도 진단: 해당 주택의 실제 시세와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등을 비교 분석해 임차인이 위험한 매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임대인 위험도 진단: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과거 가입 건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제공해 간접적으로 계약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9월 공공 앱 우선 개편 후 내년부터 민간 플랫폼 연계 본격화

이번에 구축되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는 우선 올해 9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후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 직방, 한방 등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민간 부동산 포털 및 지방정부 자체 플랫폼으로 연계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의 개선과 기관 간 협의를 주도하고, HUG는 안정적인 정보 연계망 등 기술적 준비를 담당하게 된다. 참여하는 민간 기업과 지자체는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춘 자체 서비스 화면을 개발해 이용자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는 민간 영역으로 정보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개방적인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접점을 활용해 전세사기 위험을 더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단평(短評)] 공공 데이터 개방이 가져올 전세시장 안정화 효과

정부 부처와 사법부, 지자체에 파편화되어 있던 행정 정보를 하나로 묶어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전세 계약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임차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면 고질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실시간 정보 연동의 정확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세심하게 조율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실제 시장에서 신뢰받는 안전망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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