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지구 준공 전 ‘착공’만 해도 용도지역 상향 허용
- 자율·가로주택 정비 도입 및 구역 분할로 맞춤형 개발 길 열려
[뉴스에디션]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나 엄격한 규제에 묶여있던 낙후 취락 지역의 정비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하면서, 부천 대장 등 도내 30개 해제취락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접 택지 준공 기다리던 불합리 해소… ‘착공’ 시 즉시 용도상향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자연 마을들은 인근에 신도시(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더라도 정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맞닿은 신도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준공)될 때까지 길게는 수년 동안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시작(착공)만 되더라도 지자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연접 해제취락의 용도지역을 즉시 높여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 위치한 17개 공공주택지구 인근 30개 해제취락(약 285만㎡)의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주민 동의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할 경우 총 2만 161호의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8월 착공한 부천 대장 지구와 인접한 ‘대장안 해제취락’ 등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및 단계적 분할 개발 허용
대규모 전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기존의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도,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별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정비 수단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항도 손질했다.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 하천, 철도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단절된 마을의 경우, 구역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도로 관통 등으로 주민 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정체됐던 고양 삼송취락 등이 구역 분할을 통해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지 취재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시점이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도내 해제취락 정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평(短評)] 이번 규제 완화는 신도시 개발 편익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 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과제를 실효성 있게 풀어낸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준공 시점까지 수년간 이어지던 대기 시간을 착공 시점으로 앞당겨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 정비나 분할 개발 등 현장 맞춤형 대안을 제시한 점은 행정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다.
다만 토지 용도 상향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행정 지도가 동반되어야 하며, 인프라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