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동 칼럼
세상을 조금 오래 산 분들은 ‘주공아파트’를 기억할 것이다. 주택공사아파트의 준말이다. 이제는 거의 재건축을 했거나 이름을 바꾸어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아파트의 시행사가 대한주택공사였다.
그때도 주공에 근무한다고 하면 어깨가 잔뜩 올라갈 만큼 보수도 좋고 무엇보다도 고급 정보를 많이 접해 돈 벌 기회가 많다고 모두들 부러워했다. 그것뿐 아니다. 탄탄한 집으로 소문난 주공아파트에 사는 것만도 여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주택공사가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합병을 했다. 업무의 효율성과 경영합리화 등의 명분으로 오늘날 우리가 칭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멋있게 보이려고 영문 이름도 정했다. 이름하여 LH다.
온 국민이 내 집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나라이니 만큼 대한민국에서 집을 짓는 사업은 소위 누워서 떡 먹기인데 그중에서도 공공부문의 주택을 짓고 택지를 개발하는 일을 모두 한곳에서 하다보니 LH는 되기 싫어도 공룡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잊을만하면 아름답지 못한 사건들이 아름다운 이름 LH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곤 했다.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경기도 광명·시흥 등지에 100억 원대 규모의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집중 매입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을 비롯하여 2023년 퇴직 임직원을 고용한 전관 업체의 LH 발주 아파트 공사 철근 누락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LH가 이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민관 공동위원장 하에 LH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 산하에 국토부 개혁기획단과 LH개혁기획단이 실무를 추진한다고 한다.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부문별 사업방식을 개편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그리고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이 주 골자다.
택지를 개발하고 집을 짓는 일 즉 국민의 주택공급 문제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관리, 미분양 매수 등 온갖 일을 다 떠맡아 종합백화점이 된 LH로서는 조직을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혁신은 당연히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조직 편제를 바꾸고 사업 영역을 조정한다고 해서 또 재무건전성 확보와 책임경영을 천명한다고 해서 LH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바뀔 수 있을까? 국민들이 LH를 믿어줄까?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학창 시절 선생님이 말 안 듣는 학생을 불러 훈계하시던 말이 있다. “머리통을 깨서 한강 물에 씻어버리고 오라”는 말이었다.
그만큼 뇌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학습되었거나 관습화된 행실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선배들의 부조리에 때 묻지 않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신을 가진 LH인들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의 물결을 국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다. ‘개혁위원회’에서? 어림 없는 소리 같다. 그나마 차선책이라면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외부에서 매의 눈을 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상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 체계도 필요하다. 물론 이 방식은 모든 공공기관에도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알맹이를 바꾸는 일이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 이 칼럼은 25.8.29 큐데일리에 게제되었던 내용을 전제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