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계좌 유지할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까"… 청년층 복잡해진 셈법, 실익 따져보니

[뉴스에디션]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 22일부터 새로운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유지와 갈아타기의 유불리를 따져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정권 변화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추가로 등장한 것이어서 청년층의 금융 계산기도 한층 복잡해진 모양새다.

이에 본지는 곧 시행될 청년미래적금의 핵심 내용과 함께, 기존 가입자들이 맞닥뜨린 ‘갈아타기’의 손익분기점을 심층 분석했다.

■ 5년 만기 부담 낮춘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혜택 대폭 강화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약점이었던 '5년 만기'의 장기성 부담을 '3년 만기'로 대폭 단축했다는 점이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은 이직, 결혼, 주거 이전 등 생애 주기 변화가 잦아 5년간 자금을 묶어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자유적립식)으로, 금리는 기본 5%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상품 구조는 소득 기준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 우대형: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25년 신규취업자는 6,0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 기여금 비율이 납입액의 12%에 달해, 만기 시 최대 2,255만 원(단리 환산 연 19% 효과)의 목돈을 쥘 수 있다.

▪ 일반형: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소상공인 매출 3억 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으로, 납입액의 6%가 정부 기여금으로 매칭된다. 3년 만기 시 최대 2,138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 비과세형: 연소득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 '갈아타기' 유리한 조건은? 가입 기간 짧고 소득 낮을수록 '이득'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새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갈아타기’ 연계 제도를 지원한다. 6월 한 달간 중도해지 후 전환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어 그동안 쌓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익은 크게 갈린다.

1. 전환이 유리한 경우: 가입 기간 2년 이하 & 우대형 조건 충족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지 1~2년 안팎이고, 매월 납입액이 5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만기가 3년으로 짧아져 자금 동원 압박이 덜한 데다, 특히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로 '우대형' 자격을 충족한다면 12%의 높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어 총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2. 기존 계좌 유지가 유리한 경우: 가입 기간 3년 이상 & 월 70만 원 풀 납입자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3~4년 이상 성실히 유지해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입자라면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낫다. 매월 7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해 온 경우, 청년미래적금의 한도(50만 원)로 줄여 타는 것보다 기존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총 수령액 면에서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소득 경계선 청년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청년미래적금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로 문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가구 중위소득이 200~250% 구간에 속한 청년들은 새 상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계좌를 지켜야 한다. 또한 연소득 6,000만~7,500만 원 구간 역시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지 않아 전환 실익이 없다.

■ 복잡해진 금융 정책… 잦은 상품 재편에 청년층 혼란 가중 지적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정책적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정책 상품이 신설·개편되면서 금융 이해도가 낮은 청년들의 피로감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청년미래적금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청년들은 한정된 소득 안에서 안정적인 적금과 투자·절세 기능이 있는 ISA 사이에서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전문가들은 일원화된 저축 장려금 형태의 지원 방식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의 다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현재 다수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은 저축 장려금 형태로 일원화되어 있어 청년들의 개인별 선호와 성향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초기 자산 형성에는 저축이 중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자산 수익률 제고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활용한 지원 정책은 금융 이해력과 재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체험을 통한 중요한 금융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결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소득과 가구 중위소득, 기존 적금의 잔여 만기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각자도생형' 금융 공부가 강제되는 현실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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