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 종식되나? 우크라이나 야당 의원, ‘미국발 새 평화협정 초안’ 공개, 양국 검토 착수

[이너에디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평화안으로 보이는 28개 조항 문서가 공개되면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각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 국영 매체 R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야당 의원 알렉세이 곤차렌코는 최근 미국 행정부가 키이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평화 계획의 우크라이나어 문서를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미국이 새로운 외교안 초안을 전달해 왔음을 확인하고 “외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논의 의향을 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측근들이 주도한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비가입 확약, 우크라이나 군 병력 상한, 러시아 제재 단계적 해제, 크림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의 사실상 러시아 영토 인정, 동결 러시아 자산의 재건 재원 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른바 ‘28개 조항 평화안’에 대해 “어떤 것도 러시아와 상세히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이 마련한 구상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방과 국제 여론 사이에서는 이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과도하게 양보시키는 ‘굴욕적 타협’이라는 비판과, 전면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현실적 출구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다음은 곤차렌코 의원이 공개한 문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의 비공식 번역 전문이다. 문서의 출처와 진위, 그리고 실제 협상 반영 여부는 아직 각국 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 미국발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 28개 조항 (비공식 번역) ]

1.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재확인된다.

2. 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사이에 완전하고 포괄적인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다.

   지난 30년간의 모든 모호한 문제들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러시아는 주변국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나토도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다.

4. 미국의 중재 아래 러시아와 나토 간 대화가 진행된다.

    이 대화는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 완화 여건을 조성해 세계 안보를 보장하고, 협력과 미래 경제 발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받게 된다.

6. 우크라이나 군대의 규모는 60만 명으로 제한된다.

7.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데 동의한다.

   동시에 나토는 규약에 ‘향후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데 동의한다.

8.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9. 유럽의 전투기는 폴란드에 주둔한다.

10. 미국의 보장(안보 보증)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a. 미국은 이 보장에 대한 대가(보상)를 받는다.

b.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이 보장을 상실한다.

c.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대응과 더불어 모든 국제 제재가 복원되고, 새로운 영토 인정 및 이 합의에 따른 모든 혜택이 취소된다.

d. 우크라이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 보장은 무효로 간주된다.

11.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이 문제가 검토되는 동안 유럽 시장에 대한 단기적 우선 접근권을 부여받는다.

12.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강력한 국제적 조치 패키지가 마련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기술, 데이터 처리 센터, 인공지능 등 고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 설립.

b. 미국은 파이프라인 및 저장 시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가스 인프라의 공동 재건·개발·현대화·운영에 관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한다.

c. 도시 및 주거 지역의 재건과 현대화를 포함해 전쟁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공동 노력.

d. 인프라 개발.

e. 광물 및 천연자원 채굴.

f. 세계은행이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특별 금융 패키지를 개발한다.

13. 러시아는 세계 경제에 재통합된다.

a. 대러 제재 해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개별 사안별로 논의·합의된다.

b. 미국은 에너지, 천연자원, 인프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북극 지역의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 등 상호 이익이 되는 기업 활동 분야에서 장기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c. 러시아는 G8 정상회의에 복귀하도록 초청된다.

14.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은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및 투자 사업에 투자된다.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는 미국이 받는다.

–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 가능한 총 투자액을 늘리기 위해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 동결된 유럽 자산은 동결이 해제된다.

– 나머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향후 지정될 지역에서 미·러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별도의 미·러 투자 기구에 투자된다. 이 기금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해 갈등 재발 방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 이 협정의 모든 조항 이행을 촉진·보장하기 위해 안보 문제에 관한 미·러 공동 실무 그룹이 설립된다.

16. 러시아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 정책을 국내법으로 명시한다.

17. 미국과 러시아는 START-1을 포함해 핵무기 확산 금지 및 군비 통제에 관한 조약의 효력을 연장하기로 합의한다.

18.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비핵국가로 남는 데 동의한다.

19. 자포로지예 원자력 발전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재가동된다.

생산된 전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0:50으로 동등하게 분배한다.

20. 양국은 학교와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고 인종차별·편견을 근절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약속한다.

a. 우크라이나는 종교적 관용과 언어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EU 규칙을 채택한다.

b. 양국은 모든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고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 언론·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동의한다.

c. 모든 나치 이념과 활동은 배척되고 금지되어야 한다.

21. 영토 문제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a. 크림반도, 루간스크, 도네츠크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

b. 헤르손과 자포로지예는 현재 접촉선을 따라 ‘동결’되며, 이는 접촉선을 기준으로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함을 의미한다.

c. 러시아는 위에서 언급한 5개 지역 외에 현재 통제 중인 다른 영토(하르키우·수미·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주 일부로 추정되는 지역)를 포기한다.

d.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주 일부 지역에서 철수한다. 이 철수 지역은 중립 비무장 완충 지대로 설정되며, 국제적으로 러시아 연방 영토로 인정된다. 러시아군은 이 비무장 지대에 진입하지 않는다.

22. 향후 영토 협정이 합의된 후,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협정을 무력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안전 보장도 적용되지 않는다.

23.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 강 상업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흑해를 가로지르는 곡물 수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24. 미해결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한다.

a. 남은 모든 포로와 전사자 유해는 ‘모두를 위한 모두(all for all)’ 원칙에 따라 교환한다.

b.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민간인 억류자와 인질은 송환한다.

c.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d. 분쟁 피해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

25. 우크라이나는 협정 체결 후 10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26. 분쟁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는 전쟁 중 저지른 행위에 대해 완전한 사면을 받으며, 이후 법적 청구나 불만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7.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또는 평화이사회)’가 이 합의의 이행을 감독·보장하며, 위반 시 사전에 합의된 제재가 적용된다.

28. 모든 당사자가 이 각서에 동의·서명하면, 양측이 합의된 위치로 철수하는 즉시 휴전이 발효되며, 이 합의의 이행이 시작된다.

※ 위 문서는 우크라이나 야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조문이 수정·보완되거나, 일부 내용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