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 송금·부모 카드 사용 등 일상 속 세금 오해 바로잡는 해설서 배포
- 형식적 이체 메모보다 실제 사용 용도와 경제적 능력이 판단 기준
[뉴스에디션] 자산 가격의 상승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세청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잘못된 세무 정보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격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달 말부터 국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금 오해를 취합해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편적인 영상 정보에 의존하다가 자칫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실질 과세 원칙, '생활비' 메모해도 증여세 부과될 수 있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메모 기능을 활용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거나, 부모의 카드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본인의 소득은 전액 저축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정보가 범람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세법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와 용돈은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직장인 자녀처럼 독립적인 경제 능력이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오해와 달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이체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실제 돈의 사용처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므로, 형식적인 메모나 단순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할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차용증과 부담부증여도 철저한 검증 대상
가족 간에 차용증만 작성하면 무조건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전세를 낀 아파트를 물려주는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하다는 인식도 대표적인 상속세 증여세 오해로 꼽혔다. 부모가 대신 갚아줄 핵심 채무가 존재하거나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는 금전 대여는 증여로 의심받기 쉽다. 아울러 부담부증여의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되므로 오히려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해설이 담긴 국세청 절세 가이드 PDF 전문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주요 주제를 1분 내외의 단편 영상(숏폼)으로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평(短評)] 이번 국세청의 해설서 자료 배포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왜곡된 세무 정보를 적시에 바로잡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적인 송금이나 부양 범주에 대해 세법상 '적정 금액'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현장의 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변화된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세분화된 세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민층이 안심하고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세무 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을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