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이상 보장 의무 가입
- 보험 가입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확대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과 종사자 및 시민 보호를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달 운행 안전망 대폭 강화, 대인 무한 및 대물 2000만 원 보장 명확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도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내의 유상운송용 보험 상품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종사자가 예상치 못한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에 체결된 계약 역시 해지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한층 높였다.
실시간 검증 시스템 도입… 배달 사업자 확인 의무 세부 규정
정부는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 차단하기 위해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 및 보험·공제 가입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달 사업자의 확인 방법과 주기도 구체화된다. 사업자는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종사자로부터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가입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보험기간 만료 전에는 반드시 재확인을 거쳐야 하며,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계약의 경우 3월마다 주기적으로 가입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 하반기 특별약관 할인 확대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고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을 통해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 중인 전면 번호판 장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최대 3%) 등의 할인 혜택을 보다 넓혀 가입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단평] 이번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달 종사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조치가 가시화되어야 하며, 배달 사업자들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