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고 있는가? '투키디데스의 함정' 꺼낸 중국의 속셈

[뉴스에디션]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제정치학의 오랜 화두이자 무거운 경고를 담은 개념인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을 다시 한번 전면에 꺼내 들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대국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는 양국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겉보기에는 미·중 간의 극단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자는 격조 높은 외교적 수사로 읽힌다. 그러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 발언의 저저에 깔린 중국의 치밀한 전략적 계산과 대내외적 프레임 전환 의도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 ‘투키디데스의 함정’ 프레임에 담긴 중국의 외교적 포석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며 제시한 개념이다.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아테네)과 이에 두려움을 느끼는 기존 패권국(스파르타)이 구조적 역학 관계에 의해 결국 정면 충돌로 치닫게 된다는 이론이다. 2017년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저서를 통해 이를 현대 미·중 관계에 대입하면서 국제정치학의 핵심 프레임으로 재부상했다.

시 주석이 이 개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핵심 의도는 미·중 갈등의 근본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하려는 ‘공세적 프레임 구축’에 있다. 즉, "중국은 평화롭게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쇠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중국을 부당하게 억누르고 견제한다"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스스로를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 질서를 양분하는 ‘새로운 초강대국’ 위치에 올려놓는 외교적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 "미국 쇠퇴론은 착시"… 지표가 증명하는 압도적 격차

그러나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현재의 역학 구조가 기존 패권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전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스탠퍼드대 군사역사학자 빅터 데이비스 헨슨(Victor Davis Hanson) 교수를 비롯한 주류 분석가들은 "미국이 쇠퇴하는 패권국이라는 전제 자체가 오판"이라고 단언한다. 실제로 핵심 거시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다차원적 독주 체제는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첫째는 에너지 및 식량 안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농산물 수출국으로 완벽한 자급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석유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 역시 상당 부분을 해외 공급망에 기대야 하는 치명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

둘째는 군사적 역량과 기술력이다. 수천 기 규모의 핵전력을 상시 운용하는 미국과 중국의 핵 억지력 격차는 여전히 압도적이며, 글로벌 투사 능력을 상징하는 항공모함 전단 운영 능력과 첨단 원천기술 기업의 경쟁력, 1인당 GDP 및 노동 생산성 등 전반적인 질적 지표에서 미국은 우위를 잃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구조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쪽은 중국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중국은 현재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절벽, 천문학적인 부채 위기, 부동산 시장 붕괴, 에너지·식량 자급 한계 등 내부적인 성장 모순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의 원인을 '쇠퇴하는 미국의 과도한 공포심' 탓으로 돌리려는 대내외적 프로파간다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패권 경쟁을 넘어선 '체제와 가치의 장기전'

역사적 관점에서도 신흥 강대국의 등장이 자동으로 세계 대전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19세기 후반 영국 패권에 도전하며 무섭게 성장한 미국은 영국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했을 때도 영국·프랑스와의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양측이 기본적인 가치 체계와 민주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반면, 투키디데스 함정의 원형인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충돌은 단순한 힘의 경쟁이라기보다 '폐쇄적 군사 국가'와 '개방적 민주 해양 국가' 사이의 체제 충돌 성격이 강했다. 전문가들이 오늘날 미·중 갈등의 본질을 국력의 크기 경쟁이 아닌 ‘체제 간의 구조적 문명 충돌’로 규정하는 맥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헌정 질서를 공유하는 서방 동맹 체제와,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 하의 전제주의·독재 체제 사이에는 타협하기 어려운 근본적 간극이 존재한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한 무역 적자 때문이 아니라, 가치 기반의 국제 규범(Rules-based order) 자체를 전복하려는 중국 체제의 속성 때문이다.

■ 대만 해협, 장기 체제 경쟁의 가장 위험한 도화선

고대 그리스 시대와 달리 오늘날의 국제 정치는 상호 촘촘하게 연결된 경제 구조와 글로벌 동맹 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호확증파괴(MAD)가 가능한 '핵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어 전면적인 대규모 전쟁을 결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군사적·지정학적 긴장감은 계속해서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대만 문제'가 단일 최대의 도화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역시 대만 통일을 향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열망과 인도·태평양 질서를 수호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만 해협이 가장 위험한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미·중 웅전(雄戰)은 단기적인 무역 분쟁이나 단순한 패권 교체기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향후 수십 년간 인류 사회의 도덕적·정치적 방향성을 결정짓을 장기적인 체제 경쟁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장기전의 최종 승패는 "어느 나라의 외형적 국력이 더 강한가"라는 질문보다, "체제 내부의 모순과 구조적 불안을 누가 더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내는가"라는 내부적 역량에 의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기사는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그레이엄 앨리슨의 미·중 관계 분석 가이드라인, 국제전략연구소(IISS) 등의 복수 지정학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