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부양가족 중복·오류 공제 대상자에게 최초로 모바일 개별 안내문 발송
-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추가해 환급받고, 과다공제는 자진 정정해 가산세 예방해야
[뉴스에디션] 직장인들이 매년 초 진행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공제 누락이나 과다공제 오류를 가산세 부담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시 신고를 누락했거나 잘못 공제 및 감면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양가족 공제 오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게 최초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알림 등 모바일 개별 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실무 편의를 대폭 높였다.
놓친 공제는 추가하여 ‘13월의 보너스’ 환급
지난 연말정산 기간에 깜빡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세액공제 요건을 몰라 놓친 항목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누락 사례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맞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반영을 빠뜨린 경우,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꼽힌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수동으로 증빙을 챙겨야 하는 교육비 항목도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다.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경로를 통해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추가 신고를 마친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 1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방소득세 역시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과다공제 오류는 자진 정정해야 ‘가산세 폭탄’ 면해
반대로 연말정산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실수로 과도하게 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이번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정정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최초로 개별 모바일 안내를 발송한 유형은 부양가족 공제 오류다. 구체적으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사망한 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닌 조카(3촌 이상)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 공제 오류로 판명된 가족의 경우,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 이름으로 지출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모든 관련 공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정정하지 않고 하반기 국세청 사후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적게 낸 세금은 물론이고 적게 신고한 세액의 최대 10~40%에 달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하루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직자 및 복수 소득자도 합산 신고 필수
지난해 중에 직장을 옮겼으나 이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마친 이직 근로자 역시 이번에 각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합산 신고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연간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 규모에 따라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세무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사전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세무서 방문 시 장시간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평] 이번 국세청의 부양가족 공제 오류 개별 모바일 안내 서비스는 사후 점검 위주의 세정 방식에서 탈피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돕는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복잡한 세법 요건 탓에 고의성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도 추후 가산세 부담을 지던 근로자들에게 구제의 기회를 넓혀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근로소득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내 대상 범위를 주택자금대출이나 금융 세액공제 오류 등 점검 빈도가 높은 여타 항목으로도 조속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직관적인 모바일 신고 UI 개선 등 기술적 보완도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