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1인당 최대 25만원…지방 거주자 우대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고액자산가 제외…신청 마감 7월 3일
[뉴스에디션] 정부가 오는 5월 18일(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본격 시작한다. 지급 규모는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이며, 신청 마감은 7월 3일(금)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지역별 차등 지급…지방·인구감소지역에 더 두텁게
이번 2차 지급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겹치며 생활고가 가중된 서민 경제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급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거주 지역별 지급액(1인):
수도권10만 원, 비수도권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20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25만 원
특별지원지역(40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89개)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동시에 해당하는 곳으로, 경북 봉화·의성·청송, 전남 고흥·신안·해남 등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되며, 이들이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건강보험료 기준으로 70% 선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자 선정의 핵심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다. 가구 유형(직장·지역·혼합)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외벌이 가구 주요 기준 (직장가입자 기준)
◾ 1인 가구: 13만 원 이하
◾ 2인 가구: 14만 원 이하
◾ 4인 가구: 32만 원 이하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4인 기준(32만 원)이 아닌 5인 기준(39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공시가 기준 약 26.7억 원 수준)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 기준일은 3월 30일
가구 구성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묶인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다면 이의신청(5.18.~7.17.)을 통해 반영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요일제 안내
신청은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이며, 다음 세 가지 경로로 가능하다.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앱·누리집·콜센터·ARS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9개 카드사,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 등 핀테크 앱 포함)
◾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모바일·카드·지류형 선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신청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다.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5.18~5.22)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방정부별로 운영된다.
사용처·사용 기한·주의사항
지급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市) 전역,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업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직접 결제 포함),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PG사 결제 키오스크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 이용 시에는 '만나서 결제(대면결제)'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1·2차분 모두 2026년 8월 31일(월)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환불 없이 소멸된다.
이의신청·지급액 사전 확인 방법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건강보험공단 앱(건강보험25시, www.nhis.or.kr)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www.ips.go.kr,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20개 앱)를 사전 신청하면 5월 16일(토)부터 지급 금액·방법·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7월 17일 중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확인 항목확인 방법건강보험료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1577-1000)재산세 과세표준위택스(www.wetax.go.kr)·스마트위택스 앱금융소득홈택스(www.hometax.go.kr)
스미싱 주의…URL 포함 문자는 즉시 삭제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118) 또는 경찰청 보이스피싱 신고(☎112)로 할 수 있다.
일반 문의는 정부합동민원센터(☎110) 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를 이용하면 된다.
[논평] 촘촘한 설계, 그러나 홍보·접근성 과제는 여전하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선별과 고액자산가 배제, 지방우대 차등 지급이라는 정책 설계의 정교함을 갖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소외 계층을 실질적으로 포용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일(3월 30일)과 실제 신청 시작일(5월 18일) 사이의 간극은 생활 형편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의신청이라는 보완 장치가 있지만,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
아울러, 9개 카드사·핀테크·지역화폐 등 다양한 신청 창구를 둔 것은 편의성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과도하게 분산된 채널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스미싱 경고를 정부가 별도 첨부자료로 배포해야 할 만큼 사기 우려가 크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안내 강화와 함께, 향후 유사 지원금 정책에서는 신청 절차의 단순화와 범정부 단일 창구 운영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