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교원 심리·신체 회복 지원 한도 기존 대비 100만 원 상향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인정 사안 대상... 교권 보호 강화 기대
[뉴스에디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위해 보호조치 비용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기존 200만 원이었던 치료비 지원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피해 교원의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보다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장 수요 반영한 실무적 조치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존의 지원 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높여 피해 교원이 경제적 부담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신청 대상 및 절차
보호조치 비용 지원은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된 사안에 한함.
◾지원 범위: 심리상담비, 신체적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 포함.
◾시행 시점: 2026년 4월 30일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평] 이번 지원금 상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후적인 금전 지원을 넘어 교권 침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매뉴얼 보강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지원금 확대의 정책적 효능감이 극대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