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내세워 40년간 '수익 파티', 탈세 및 특혜 의혹 전방위 확산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수십 년간 고착화된 기득권 카르텔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성회가 비영리법인의 취지에 어긋나게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사익을 챙겨온 정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정관에 명시된 공익적 기술 연구 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100% 출자한 자회사 (주)H&DE를 통해 휴게소 운영 수익금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고희 기념금 등의 명목으로 분배했습니다.
특히 가입비와 회비로 55만 원을 낸 회원이 생존 기간 동안 납부액의 4배가 넘는 약 244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도성회는 이러한 수익 분배 과정을 비과세 대상인 고유 목적사업으로 위장하여 매년 4억여 원의 법인세를 탈루해 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임원진을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이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며 급여를 챙기는 등 '셀프 운영'과 '실질적 지배'를 지속해온 점도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조직적인 특혜 제공 의혹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로공사는 노후 휴게소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성회 계열사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찰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투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시공이 진행되는 등 사업 관리가 방치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성회에 자회사를 통한 운영 배제 및 정관 개정을 명령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도로공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와 함께 특혜 및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논평] 퇴직자들의 '황금 알'이 된 휴게소, 국민의 공간으로 되찾아야
이번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국가 자산을 어떻게 사유화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퇴직 후에도 후배들의 비호를 받으며 '전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마땅히 국고로 환수되거나 서비스 개선에 쓰여야 할 수익을 자신들의 '경조사비'로 전용한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도로공사가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특정 단체에 수익권을 몰아준 대목은 공기업의 윤리 의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토부는 단순히 이번 사건의 처벌에 그치지 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복잡한 운영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완전 경쟁 입찰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그들만의 '수익 파티'를 끝내고 휴게소를 진정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고강도 혁신이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