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 군부지·서울의료원 등 26개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 기간 1년 단축, '27년부터 순차 착공
[뉴스에디션] 정부가 도심 내 주거 안정을 위해 수립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강서 군부지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등을 포함한 약 3.4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9.7 대책' 및 '1.29 방안'에서 발표된 부지들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공급 시기 1년 앞당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약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입주 시기를 조기에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물량 중 약 2.9천 호는 오는 2027년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며, '9.7 대책'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을 포함한 전체 3.4만 호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주요 거점별 맞춤형 복합개발 추진
사업 대상지 중 주목받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강서 군부지: 마곡 산업단지와 인접한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며, 2027년 착공 예정이다.
◾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삼성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를 복합개발하여 청년층 주거를 공급하며, 2028년 착공 예정이다.
◾ 중계1 단지: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여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며,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용산 캠프킴(2,500호), 독산 공군부대(2,900호), 남양주 군부대(4,164호) 등 다양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논평] ‘속도감’ 있는 공급, 내실 있는 ‘주거 품질’로 완성되어야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행정적 결단은 공급 시차를 줄여 수요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정책적 배려로 평가할 수 있다. 도심 요지의 국공유지와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은 직주근접을 원하는 현대인의 주거 트렌드에도 부합한다.
다만, 정부가 강조하는 '속도전'이 단순한 물량 공급에만 머물지 않도록 정책적 세밀함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번 계획에는 수천 호 단위의 대규모 사업부터 백여 호 내외의 소규모 복합개발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대규모 사업지의 경우 입주 시 발생할 교통 혼잡 등 기반 시설 부하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지는 커뮤니티 시설 공유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의 질을 높이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최종적인 성공은 입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 달려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공기 단축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만전 기해야 한다. 속도감 있는 공급이 내실 있는 주거 복지로 이어질 때, 이번 정책은 도심 주거 안정의 진정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도심 유휴부지, 노후시설 활용 공공주택 공급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