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사태發 고유가 대응책, 약 1,700만 대 차주 혜택 전망
- 에너지 절약 참여하면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 서민우대 혜택도 확대
[뉴스에디션] 정부와 금융권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 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신청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민생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하면 보험료 환급... 약 1,700만 대 대상
이번에 신설된 차량 5부제 특약은 평일 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약 가입자는 연간 자동차보험료의 약 2%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 만기 시점에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신설로 약 1,700만 대의 차량이 혜택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주행거리 할인 특약(마일리지 특약)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운행량이 적고 5부제까지 준수하는 운전자는 보험료 절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운행기록 앱으로 간편 인증... 영업용 차량은 별도 지원
특약 준수 여부는 IT 기술을 활용해 확인한다. 가입자는 스마트폰에 설치한 전용 운행기록 앱을 차량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기록을 저장하게 된다.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선택한 참여 제외 요일에 실제 운행이 없었는지를 판별한다.
또한, 생계형 운전자가 많아 차량 5부제 특약 적용이 어려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서민우대 할인특약’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운전자가 영업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논평]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실효적 금융 정책의 시작
이번 정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금융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 속에서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자율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식은 민생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유연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운행기록 앱을 통한 인증 방식이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기술적 오류에 대한 구제책 마련과 함께, 향후 참여율에 따라 할인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