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법안 1독회 통과, 7월 시행 목표로 암호화폐 기반 대외 거래 허용
- ‘대외 개방·내부 통제’ 이중 구조... 달러 의존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
[뉴스에디션] 러시아 하원(State Duma)은 지난 4월 21일, 대외 거래 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1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2022년 이후 서방의 SWIFT(국제금융통신망) 퇴출 조치로 고립된 러시아가 달러 중심의 금융 체제 없이도 국제 무역을 이어가기 위해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Bitcoin Magazine)이 타스통신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비트코인 무역 결제를 철저히 '대외 거래'에만 한정한다는 점이다. 러시아 내부에서의 일상적인 결제는 기존처럼 루블화만 허용되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국내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대외적으로는 금융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로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되, 내부적으로는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한 통제를 유지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처럼 암호화폐에 눈을 돌린 것은 이미 실질적인 수요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암호화폐 기반 무역 결제 규모는 약 1조 루블(약 11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러한 음성적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7월 1일 본격 시행을 목표로 자금세탁방지(AML) 보고 의무 등 규제 장치를 촘촘히 설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결제 수단의 다변화를 넘어 지정학적 질서 재편을 예고한다고 분석한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BRICS) 국가들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공동 결제망의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무허가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국가 주도의 가상자산 무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논평] 디지털 자산의 무기화, 금융 영토 확장의 명과 암
러시아의 비트코인 무역 결제 공식화는 생존을 위한 선택인 동시에 기존 국제 금융 질서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다. 서방의 제재라는 강력한 외부 압력이 역설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 셈이다. 이는 달러화 기반의 단일 금융 체제가 가진 취약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암호화폐가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우회로'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대규모 무역 대금 결제 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서방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련 지갑 주소에 대해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가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루블화의 가치를 방어하면서 외부적으로만 가상자산을 허용하는 이중 구조가 장기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러시아의 이번 행보는 디지털 화폐를 통한 새로운 경제 블록 형성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단순히 제재 회피 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제 거래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보완 장치와 함께, 우방국 간의 통일된 디지털 자산 규범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이 위험한 실험이 국제 무역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방편에 그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