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및 소비 진작 기대
[뉴스에디션] 경기도가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효율적 사용과 도민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 22일 경기도는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수단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수단 간 형평성 제고 및 사용자 혼선 방지
이번 결정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하는 도민들이 선택하는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지는 혼선을 막는 데 있다. 기존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사용 기준이 상이했으나, 신용·체크카드 등 다른 수단은 통상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는 이번 한시적 확대 조치를 통해 지원금뿐만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화폐의 범용성을 높였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유흥·사행업소, 온라인 쇼핑몰,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28개 시군 적용…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기대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 시흥, 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일괄 적용된다. 양평군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시에는 확대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경기도 경제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서비스 개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평] 지역화폐는 그간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과 사용처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의 한시적 확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한시적 조치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체감 편의의 하락과 소규모 점포로의 매출 집중 분산 효과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