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평균 신청자 4.6배 급증, 일상생활 지원 수요가 42.8%로 가장 높아
-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센터 거점 확보 및 서비스 연계 박차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였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으로, 이는 시범사업 기간 대비 약 4.6배나 증가한 수치여서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이란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는 대신, 평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 체계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을 넘어 수혜자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욕구를 존중하며,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인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현황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번 통합돌봄사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대다수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활발하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는 전남(18.2명), 부산(17.0명), 대전(16.6명) 순으로 많았으며, 경기는 4.0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신청자의 대다수인 8,799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며, 이 중 32.6%는 장애를 가진 고령층이다. 연계된 서비스는 1인당 평균 3.3건으로, 가사·이동·식사를 돕는 '일상생활 돌봄'이 4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합돌봄센터 인프라 및 현장 지원 강화
본지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거점 역할을 하는 통합돌봄센터 및 재택의료센터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 시군구에 총 422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자체 개발 서비스 비중이 37%에 달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62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논평]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내실화로 나아가는 길
이번 통합돌봄사업의 신청자 폭증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국민적 열망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가사나 식사 같은 일상의 공백을 메워주는 서비스에 수요가 집중된 것은 기존 복지 체계의 빈틈을 정확히 짚어냈음을 의미한다. 다만,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연계까지 발생하는 시차 문제는 현장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지역별 신청률이 최대 4배 이상 차이 나는 점은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과 인프라 격차가 '돌봄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통합돌봄센터가 민관 협력을 통해 얼마나 유기적으로 지역 자원을 연결하느냐가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신청 규모라는 외형적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용자 만족도와 실제 재가 생활 유지 기간 등 질적 지표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운영의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세밀한 정책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