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첫 공공 단독시행으로 정비사업 속도·투명성 제고 기대
- 사업성 보완 및 제도 개선 통해 주거 환경 개선 박차
[뉴스에디션] 서울 관악구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되었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첫 공공 시행자가 됨으로써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공공시행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난곡 A2구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687-2번지 일원에 최고 25층 규모의 새 주택 75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연되던 난곡 지역, 공공의 손길로 활로 모색
관악 난곡 A2 구역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형적 한계와 낮은 사업성 문제로 인해 3년 만에 지정이 해제되는 등 부침을 겪어온 곳이다. 그러나 공공시행자로 나선 LH는 사업 면적을 확대하고 경사도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를 도입하는 등 사업성을 보완하여 십수 년 만에 다시 정비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본지는 이번 사업이 공공기관의 직접 참여를 통해 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함으로써, 민간 조합 방식에서 흔히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복잡함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오는 2028년 착공에 들어가는 등 신속한 행정 절차를 예고했다.
제도 개선과 공공 지원으로 주민 부담 경감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해 왔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면적을 기존 1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기금융자 금리를 조합 방식(2.2%)보다 낮은 1.9% 수준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논평] 공공 단독시행, ‘신속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성패 가른다
이번 관악 난곡 A2 구역의 공공 단독시행 착수는 정체된 노후 주거지 정비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대안으로 꼽혔으나, 사업성 부족이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혀온 것이 사실이다. LH의 이번 참여는 자금 조달의 안정성과 전문적인 사업 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공공 주도 방식이 진정한 '뉴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는다.
첫째, 속도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기금 융자 금리를 낮췄다고는 하나, 공사비 상승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한 분담금 증가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정교한 비용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설계의 도입이다. 공공 주도 사업이 자칫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난곡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살린 도시 경관 형성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사업의 성공은 제2, 제3의 공공 시행 모델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정부와 시행 기관은 첫 사례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투명한 절차 이행과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속도'라는 이름 아래 '공공의 책임'이 희석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