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개소 명단 공표, 부당 이득 끝까지 추적한다
- 평균 거짓 청구 기간 30개월, 최고 금액 6억 원 달해
[뉴스에디션] 국민의 소중한 혈세와 직결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건강보험 거짓 청구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칼날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향후 6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44개소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한의원 10개소 등을 포함한 총 44개소다. 이들 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방사선 촬영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들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분석 결과, 이번 공표 대상 기관들의 총 거짓 청구 금액은 약 37억 2,520만 원에 달하며,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0개월로 파악되었다. 특히 한 의료기관은 무려 6억 4,98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겼으며, 최고 거짓 청구 비율이 50.53%에 육박하는 사례도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명단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금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 사법적 책임도 끝까지 물을 방침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건강보험 거짓 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열람경로: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논평] 투명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윤리 의식 제고
이번 명단 공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부정 수급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단순히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위반 사실을 알림으로써 의료계 전반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다만,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이 30개월에 달할 정도로 부정행위가 장기화된 점은 초기 적발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 향후 AI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선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운영자로 인해 성실히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계 내부의 자정 교육과 함께, 적발 시 재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강력한 후속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