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주간 피해자 131명 밀착 케어, 접수 당일 불법추심 즉시 중단 성과
- 전담 관리인이 신고부터 채무 종결, 복지 연계까지 끝까지 동행
[뉴스에디션] 정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가동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시행 5주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제 피해자는 여러 기관을 전전할 필요 없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신고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고용·복지 연계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실시한 운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을 포함한 약 5주 동안 총 131명의 피해자가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03명이 820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전담자들은 접수 당일 537건의 채무에 대해 즉각적인 초동조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고통스러운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시키고 일부는 현장에서 채무 종결을 이끌어내는 결실을 보았다.
전담 관리인의 밀착 지원, 피해자 곁을 지킨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했으나, 이제는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자가 모든 과정을 함께한다.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자는 피해자의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연결하거나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신속히 이첩한다. 실제로 여러 곳에서 초고금리 대출을 받아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전담자의 개입으로 추심에서 해방되고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기반 변칙 영업 차단 및 보호망 강화
피해 사례의 86%가 SNS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국은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사금융 신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의심 계좌 21건을 즉각 동결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활용한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는 단순한 법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는 불법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소액 생계비 대출이나 취업 지원 등 복합적인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해 제공 중이다.
[논평] ‘골든타임’ 확보한 원스톱 지원, 실질적 구제의 핵심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피해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속도’에 있다. 불법사금융 신고 당일 즉시 추심 중단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리적 한계에 다다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뢰를 준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 점은 민생 범죄 대응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날로 교묘해지는 비대면·디지털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지능화된 추심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피해 구제를 넘어 범죄 유입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차단 시스템 구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