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보유자 등 15개 사업자 대상
- 탈루 혐의액 2,800억 원 규모… 법인 비용 사적 유용 엄단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편법적인 탈세를 일삼아온 다주택 임대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세제 혜택은 누리면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강남·한강권역 타깃, 탈루 규모 2,800억 원 육박
국세청은 30일, 서울 아파트를 5호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100호 이상의 주택을 관리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총 15개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핵심지로 꼽히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지역에 자산이 집중된 사업자들을 위주로 정밀 검증이 진행된다.
전세금으로 이자놀이하고 '슈퍼카' 굴린 편법 실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탈루 수법은 지능적이고 대담했다. 한 임대업자는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지에 고가 아파트 8호를 보유하면서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 수익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별도의 법인을 세워 가족들의 해외여행비나 명품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중복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온 사실이 포착되었다.
또 다른 기업형 사업자는 임차인이 증빙 서류에 밝지 않은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수십 호의 임대 수입을 통째로 누락하거나,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헐값에 넘긴 것처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아파트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을 미끼로 입주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고가에 분양하고, 그 수익으로 사주 일가의 별장을 짓거나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자금을 유용한 사례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엄정한 조사와 지속적인 검증 예고
현행법상 주택임대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적 경비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 부동산 정의와 조세 정의의 확립]
이번 세무조사는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특정 지역의 탈루 행위를 정조준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주택 임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 카드로 사치 생활을 즐기거나 가족에게 부를 편법 승계하는 행태를 적발한 것은 건전한 부동산 임대 시장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성실 납세자와 주거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에게 조세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다만, 조세 당국은 이러한 일회성 집중 조사에 그치지 말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 전환을 통한 비용 처리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 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의 임대사업자가 복잡한 세무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유연함도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