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질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으로 예방 중심의 국민 건강 인프라 강화.
- 건강형평성 지표 186개로 확대해 소득·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 주력.
[뉴스에디션] 정부가 향후 5년간 우리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책임질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건강수명 73.3세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청년층의 건강권 보장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기 건강권 신설... 고립·은둔 청년 마음건강 서비스 확대
이번 6차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 건강권의 별도 과제 지정이다. 정부는 청년기 건강이 평생의 건강 지표를 결정한다는 판단 아래,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터 중심의 신체활동 및 영양 관리 지원을 대폭 늘린다. 이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간 중 악화된 청년층의 정신건강 지표를 개선하고, 생애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강 격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만성질환 통합 관리 및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만성질환 관리 체계도 고도화된다. 기존의 질환별 분절적 관리에서 벗어나, 일차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내 예방 중심의 관리 인프라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격한 기후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협에도 적극 대응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하여 폭염, 한파 등 기상 재해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감염병 및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감시하는 과학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형평성 과제 고도화... 지표 186개로 대폭 확대
정부는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형평성'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건강형평성 관리 지표를 기존 126개에서 186개로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애인과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검진 및 관리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이를 통해 하위 20% 계층의 건강 지표를 개선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논평: 정책의 무게감만큼 세밀한 현장 집행력이 뒷받침되어야]
이번 제6차 계획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직면했던 건강 격차 심화와 새로운 환경적 위협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응답이다. 청년 건강권 신설과 기후 위기 대응 분과 마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다만, 186개에 달하는 건강형평성 지표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하향식 계획을 넘어 지자체 보건 인프라의 획기적인 보강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얼마나 정교하게 이식하느냐가 2030년 건강수명 목표 달성의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