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고발 유인책 획기적 강화,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전면 개편.
- 어느 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 수령 가능...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기대.
[뉴스에디션]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보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고발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기존의 포상금 지급 상한선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된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지급 한도가 낮아 위험을 무릅쓴 내부자의 제보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능화되고 조직적인 금융 범죄의 특성상 내부자의 결정적인 정보 없이는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보상 규모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컸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의 상한선을 완전히 없앤 것이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묶여 있던 지급 한도가 사라짐에 따라, 대규모 범죄를 신고할 경우 이론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포상금 수령도 가능해졌다. 또한, 복잡했던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여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자가 받을 혜택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신고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이전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특정 기관에 직접 신고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제보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어디에 신고하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철저한 보호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논평: 파격적 보상, 자본시장 '빌런' 퇴출의 신호탄 될까]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상한선 폐지와 환수액 비례 지급 방식은 해외 선진 사례에 발맞춘 전향적인 조치로, 음지에 숨어있던 핵심 정보를 끌어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 기관의 문턱을 낮춘 점은 정보 접근성을 높여 범죄 예방 및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파격적인 포상금이 자칫 악의적인 허위 제보나 보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투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정교한 필터링 시스템과 조사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검토 중인 과징금 기반 기금 조성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