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까지 자발적 시정 기회 부여… 하반기부터 전수 조사 착수.
- 조세포탈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뉴스에디션]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자대출을 유용하여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적인 자금 운용 행위에 대해 방역 당국이 강력한 메스를 들이댄다. 국세청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업자대출의 주택 취득 유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대상자 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묘해진 대출 유용 수법, 실태 파악 결과 ‘충격’
그간 사업자대출은 본래의 목적인 사업 운영 자금이 아닌,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대출금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허위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사업 수입 금액까지 누락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탈세 행각을 벌이다 적고됐다. 국세청은 해당 사례에 대해 누락된 소득세 억대 금액을 즉시 추징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하반기부터 본격 전수 검증… 자금 흐름 끝까지 추적
이번 사업자대출 조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증 범위는 지난해 주택 취득분은 물론, 자료 확보가 가능한 이전 거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금조달계획서와 대출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짙은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 취득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업자대출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타인을 통한 편법 증여나 대출금 대리 상환 여부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당국의 확고한 의지다.
자진 시정 시 세제 혜택… “스스로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다만 국세청은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납세자들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오는 상반기까지 용도 외로 사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에 대해 수정신고를 완료할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과세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자진 시정 기회를 놓쳐 강도 높은 조사와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논평: 투명한 대출 질서 확립을 위한 골든타임]
이번 국세청의 전수 검증 방침은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편법 행위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특히 단순한 추징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소득 누락 여부 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성실하게 땀 흘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영세 사업자들이 과도한 조사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검증 과정의 세밀한 안배가 필요하다.
또한, 자발적 수정신고 기간을 부여한 만큼 홍보를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출 실행 단계에서부터 사후 용도 확인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여, 사후 약방문식 조사가 아닌 선제적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