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책위, 13개사 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효성가 이사 선임은 '반대'
- 고려아연 '신주발행 확대' 저지하며 경영권 분쟁 속 핵심 변수로 부상
[뉴스에디션] 국민연금이 올봄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해 매서운 잣대를 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최근 고려아연과 HS효성첨단소재 등 13개 상장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심의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잇따라 '반대' 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업 내부 의사결정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향방과 직결된 고려아연 사례에 집중되며 자본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거수기' 탈피해 엄격한 잣대 제시
국민연금은 이번 심의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우선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냈으며, 이사 정원을 축소해 소액주주의 견제 수단인 '집중투표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또한 네이버(NAVER)와 하이트진로 등 주요 기업의 이사 선임 및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며 기금의 수익성과 주주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원칙적 대응은 특히 경영권 분쟁의 정점에 서 있는 고려아연 안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심층 분석: 고려아연, 왜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인가?
이번 주총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고려아연 건에서 국민연금은 정관 변경안 중 '신주발행 대상 확대' 조항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의 이면에는 기업 경영권 분쟁과 글로벌 자원 안보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숨어 있다.
1. 신주인수권 침해 방어와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경영진은 기존 정관을 개정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신주발행 대상을 넓히고자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것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하고 주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고려아연은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현 경영진 간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반대는 경영진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2. 국가 기간산업 유출 방지와 '차이나 리스크'
더 큰 맥락은 고려아연이 가진 전략적 가치에 있다. 세계 1위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이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 핵심 광물 기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침투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만약 이번 분쟁의 결과로 경영권이 해외 자본, 특히 중국계와 연관된 세력에 넘어갈 경우 우리 첨단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3.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보루로서의 역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고려아연의 독립성과 기술 주권은 국내 대기업(현대차, LG, 삼성 등)들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단순히 한 기업의 정관을 고치는 문제를 넘어, 한국의 핵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성격이 짙다.
[논평: (기술 주권 수호) 자본의 논리 넘어 국가 안보 관점의 접근 필요]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정관 변경에 반대한 것은 자본시장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은 공적 영역의 세심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 고려아연 사건은 기업의 경영권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을 일깨워 주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되, 글로벌 자원 전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 역시 경영권 방어 수단에 매몰되기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주주와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