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부터 등기우편 대신 온라인 신청 도입, 실시간 진행 상황 조회 가능
- 기본교육 매주 1회로 확대 및 조사 인력 확충 통해 대기 시간 대폭 단축
[뉴스에디션] 앞으로 국내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들은 번거로운 등기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하여, 예비양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적 불편을 줄여 아이와 새로운 가족이 보다 원활하게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신청 방식이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신청 이후의 진행 상황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절차 과정에서의 불투명함을 해소하고 예비양부모의 심리적 불안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병목 현상 해소 위해 교육 및 심의 횟수 대폭 확대
정부는 현재 입양 대기 시간을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교육과 심의 과정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한시적으로 매월 2회 실시하던 입양 기본교육을 매주 1회(월 4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넓혀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예비양부모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할 방침이다.
예비양부모 자격과 아동 결연을 심의하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도 조사 방법의 효율화와 인력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입양절차 운영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법원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공공이 책임지는 입양체계, 안정적 정착 추진
대한민국은 지난 2025년 7월부터 민간 기관이 주도하던 기존 방식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보호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이 예비양부모 신청 접수와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하고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신청 추이와 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인력과 교육 수요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논평: 효율성 높인 입양 행정, '아동 중심' 철학 잊지 말아야]
이번 입양절차 개선안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예비양부모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온라인 신청 도입과 실시간 정보 조회 시스템은 현대적 행정 서비스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병목 현상이 심했던 교육과 심의 횟수를 늘린 것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절차의 지연이 곧 아동이 가정의 품에 안기는 시간을 늦춘다는 점에서 이번 속도 개선은 고무적이다.
다만, 절차의 신속함이 자칫 입양의 본질인 '아동 권익 보호'와 '부모 적격성 검증'의 부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인력 확충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횟수 늘리기는 업무 과중과 심사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 속도전을 넘어,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후 관리 체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