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로 수수료 없이 간편 신청... 안내문 못 받아도 직접 확인 가능
- 배달 라이더·학원 강사 등 111만 명 대상, 3월 내 신청 시 4월 지급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숨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없는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행정의 일환이다.
대상자 대폭 확대... 안내문 못 받아도 직접 확인 가능
그동안 소득세 환급 안내는 매년 1회 실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3월과 9월, 연 2회로 확대 운영된다. 이번 안내 대상은 기존 인적용역 소득자 99만 명에 더해, 올해 새롭게 추가된 근로·기타소득자 12만 명을 포함한 총 111만 명이다. 전체적인 국세환급 규모는 약 1,40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국세환급금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즉시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안내 누락으로 인해 정당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수료 부담 제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과거 많은 납세자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교하게 계산된 국세환급 액수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하다. 모바일 안내문이나 국민비서 메시지를 받은 납세자는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환급 계좌만 입력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손택스 앱에서 직접 대상 확인을 거쳐 최대 5년 치의 국세환급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월 내 신청 시 4월 지급... 스미싱 주의 당부
3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납세자의 국세환급 건은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환급 안내 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논평: 세정 혁신이 가져온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
이번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 서비스 확대는 단순히 세금을 돌려주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납세자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한 이들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둔 점은 적극 행정의 모범이며, 민간 대행 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모바일 기반의 행정이 강화될수록 이를 사칭한 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국세청은 보안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층도 쉽게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인 환급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 정보를 상시 투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