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대학가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
- 서울시,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발표… ‘꿀팁버스’가 현장으로 찾아간다
[뉴스에디션] 서울시가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를 공식 출시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천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기존 추진 물량 4만9천호에 2만5천호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방지까지 3대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홈&잡페어’에서 ‘더드림집+’ 브랜드를 선포했다. 청년 1인 가구의 90%가 임차로 거주하는 현실 속에서 원룸 임대료가 10년 새 31만 원 급등한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잠재 공급지를 총동원한 맞춤형 청년주택을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가부터 시작하는 공급 확대
먼저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을 신설한다. 보증금 최대 3천만 원 무이자 지원과 반전세 방식으로 2030년까지 1만 실을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인에게는 옵션 교체 등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 대학 인근 공유주택도 공공·준공공·민간 형태로 총 1만6천호를 확보한다.
사회초년생과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을 위한 ‘디딤돌 청년주택’(2천호), ‘청년성장주택’(600호), ‘청년특화단지’(1천호) 등도 추진된다. 특히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신규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해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을 장기 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5천호 추가 공급도 예정됐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3종 패키지
월세 동결을 유도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대학가 96개 법정동에서 시범 실시한다. 임대인이 직전 가격을 유지하면 중개수수료와 수리비를 지원해 대학가 월세 안정을 꾀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하고, 선정 탈락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 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본인 기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ZERO를 위한 선제 대응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대상을 기존 1천 건에서 3천 건으로 3배 확대한다. AI가 임대인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신호 24종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공인중개사 자격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부터 현장 동행 상담을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1만3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린다. 청년안심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공공기여율 한시 완화를 병행해 임대사업자 참여도 유도한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4,800억 원, 2030년까지 총 7,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청년주거 정책의 실효성 관건]
이번 ‘더드림집+’ 정책은 청년 세대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대학가부터 산업클러스터, 자립준비 청년까지 포괄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주거비 지원과 AI 기반 전세사기 방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대규모 공급 목표 달성과 예산 집행 속도가 관건이다. 민간 임대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의 실제 입주율과 청년 자산 형성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청년들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