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채권추심 즉시 중단부터 소송지원까지 밀착 조력
-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 배치, ‘신고 포기’ 없는 환경 조성
[뉴스에디션]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구원투수를 투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차단부터 피해 구제, 자립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도움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경찰,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증빙 자료 준비에 지치거나 불법 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담자가 피해자의 곁에서 모든 행정·법률 절차를 밀착 지원하게 된다.
상담 당일 즉시 추심 중단… 피해자 보호 최우선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속도’와 ‘통합’이다. 피해자가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시작하면, 전담자가 피해 내역을 정리함과 동시에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시범 운영 결과, 이러한 초동 조치만으로도 대다수의 불법 채권추심이 즉각 중단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이미 지급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지원도 연계한다. 특히 불법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은 물론, 범죄의 자금줄인 대포통장(차명계좌)까지 차단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전국 8개 권역 전담창구 운영…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 예정
현재 서울, 인천,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8개 주요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 중이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전담 인력과 배치 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신고를 원하는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피해자가 홀로 고민하지 않고 정부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수혜자 중심의 행정 혁신, 실효성 확보가 관건]
이번 원스톱 지원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의 파편화된 행정 체계를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춰 통합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상담 당일 즉각적인 추심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점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증빙 절차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던 취약계층에게 전담자가 배치되는 것은 문턱을 크게 낮추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를 채권추심법 위반까지 확대하는 등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갈수록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하는 만큼, 유관기관 간의 핫라인이 단순한 소통 창구를 넘어 강력한 수사 공조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향후 구축될 온라인 플랫폼 역시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에 각별한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