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활성화 위해 법정 기한보다 22일 앞당겨 집행
- 부도·폐업 기업 근로자도 직접 신청 통해 구제 가능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대폭 앞당겨 3월 중순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3월 18일부터 일괄 지급 시작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의 원래 법정 지급 기한은 4월 9일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보다 22일 앞당긴 3월 18일에 각 기업으로 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이 지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가능하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겨 서류를 제출했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환급'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에도 국세청은 최대한 속도를 내어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통장에 돈을 받는 날짜는 소속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회사 어려워도 포기 마라… 직접 신청 제도 운영
회사가 부도를 맞았거나 폐업하여 사실상 환급금을 대신 지급해주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구제책도 마련되었다. 해당 근로자는 오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연말정산 관련 신고를 마쳤어야 하며, 매월 근로소득세를 체납 없이 납부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요건이 충족되면 국세청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입금한다.
홈택스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계좌 신고 가능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환급액이 얼마인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의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환급받을 계좌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기업이나 납세자 또한 지급일 3일 전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마쳐야 원활한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사가 환급금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단평] 이번 조기 지급 결정은 직장인들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정부의 세정 지원이 단순한 자금 집행을 넘어 실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부도·폐업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