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40만 원 환급으로 전세 사기 예방 및 임차인 경제 부담 경감
- HUG·HF·SGI 가입 무주택 가구 대상, 정부24 및 행정복지센터 접수
[뉴스에디션]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임차인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천 서구가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이어간다. 서구는 지역 내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실비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 지원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주저했던 저소득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임차 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청년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실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외 대상 및 신청 방법 유의사항
다만 모든 임차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여 이미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나,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방식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서구 주택관리과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단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지만, 고정 지출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는 이조차 문턱이 높을 수 있다. 서구의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지역 사회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게 다지는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평가된다. 향후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