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720만 원 지원, 임차보증금 기준 3억에서 5억으로 대폭 완화
- 2월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통해 상반기 신청 접수 개시
[뉴스에디션] 서울시가 자녀를 출생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출산가구 주거비지원 사업의 문턱을 크게 낮추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주거 비용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기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되었던 지원 요건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 229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라면 서울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제공되며, 총액으로는 최대 720만 원에 달한다. 특히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추가로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최장 4년까지 연장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전망이다.
신청 방식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개선되었다. 기존의 제한적인 신청 기간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되어, 출산일 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행정적인 심사와 지급 절차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모집 공고가 진행된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난해 사업 시행 결과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가구의 약 66%가 월세 거주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매월 60만 원 이상의 고정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특정 주거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실수요층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모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한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유사한 주거 지원 정책을 이미 수혜 중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논평: 주거 장벽 낮춘 서울시 정책, 현장 목소리 담은 세밀한 보완 필요]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 확대안은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출산을 고민하는 무주택 가구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특히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 원으로 현실화한 점은 서울의 평균 주거 비용을 고려할 때 정책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태아 및 추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기간 연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일괄 배제되는 부분은, 실제 주거비 부담 정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서울시는 주거비 실비 지원을 넘어, 출산 가구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 주거 공급과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