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 의료기관까지 시스템 이관 추진… 미성년 자녀 사본 발급 19세 미만으로 상향
- API 개방 통해 의료기관 참여 독려, 국민 건강정보 접근성 강화
[뉴스에디션] 평소 믿고 다니던 동네 의원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환자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기존의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데 차질이 생기거나, 보험 청구 등을 위한 증빙 서류 마련에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7월 본격 가동을 시작한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국가가 해당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열람 및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현재까지 약 700여 곳의 의료기관 기록이 이관되었으며, 3만 건에 달하는 진료기록 발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점차 안착하는 추세다.
이번 시스템 개선의 핵심은 서비스 범위의 대폭 확장이다. 그간 일반 의원 위주로 운영되어 보관에 한계가 있었던 한방 진료 분야를 새롭게 포함한다. 정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한방 전용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들도 폐업 후 안전하게 자신의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인 국민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진료기록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오는 3월부터 기존 14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돌봄 편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2월 중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하여 일선 의료기관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병행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폐업 후 진료기록 보관에 따른 물리적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덜 수 있고, 국민은 단절 없는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논평: 국민 건강 주권 실현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의 진화]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확대 운영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건강 데이터 주권'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한방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설계와 미성년 자녀 발급 기준의 현실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반영한 유연한 대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는 병원의 존폐와 상관없이 환자의 과거 기록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스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온라인 진료기록 발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소 방문 연계와 같은 오프라인 지원책을 정교하게 유지하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정보의 안전한 이관과 철저한 보안 관리가 병행될 때, 이 시스템은 비로소 국민 모두에게 체감되는 건강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