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1.5만 호 등 수도권 집중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강화
- 매입 가격 투명성 제고 위해 전수조사 병행하며 품질 관리에도 역량 집중
[뉴스에디션] 도심 내 양질의 주거 공간을 갈망해온 서민과 청년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LH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5만 4천 호의 물량을 확보하며 주택 공급 확대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수요가 밀집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도심 주거난 해소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압도적 성장세 기록한 수도권 공급망
이번에 달성한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했을 때 가히 압도적이다. 전국 기준으로 2023년 대비 약 6배에 달하는 약정 체결을 이뤄냈으며, 경기도의 경우 12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만 4만 8천 호가 집중되었고, 이 중 서울 물량이 1만 5천 호에 달해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계획 발표를 넘어 국민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 넘어 '실행'으로… 올해 수도권 4.4만 호 착공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확보한 역대급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를 '공급 실행의 해'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1만 3천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총 4만 4천 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의 수도권 14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아울러 LH는 올해 수도권 내 1만 1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이 중 6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배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와 품질, 투명성의 세 마리 토끼 잡는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질적 개선도 병행된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커뮤니티 공간과 빌트인 가구 등 정주 여건을 직접 점검했다. 해당 주택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어 입주 경쟁률이 40대 1에 달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간의 우려가 있었던 매입 가격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 중에도 주택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사와 공급의 병행' 원칙을 고수하여 시장의 신뢰를 지켜나갈 계획이다.
[논평: 공급의 질적 내실화와 지속 가능한 신뢰 확보]
이번 LH 신축매입임대 물량 확보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청년 맞춤형 옵션을 갖춘 고품질 주택을 대거 확보한 것은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에 급증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LH의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입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수조사는 공공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번 조사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매입 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급 속도와 투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정교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수요에 맞는 세밀한 공급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