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8일 전면 시행... 고령자·장애인 위한 디지털 장벽 제거 가속화 부제
- "소외 없는 기술 구현"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안착 총력
[뉴스에디션] 우리 사회 곳곳에 설치된 무인 단말기가 모두에게 평등한 도구로 거듭난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되는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철학을 담아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나 점자 표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낮이 조절 기능을 갖춘 기기가 바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포용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제도 안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나 소상공인 사업장 등 일부 예외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설치 의무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행 이후에는 공공·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전담 조직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지역 의료체계 강화, 자살 예방, 청년 지원 등 주요 복지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머리를 맞댔다. 이스란 차관은 "정책 현장인 지자체와의 협력이 있어야 국민이 복지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며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논평: 기술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포용의 깊이]
이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다. 무인화가 가속화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기 조작의 어려움으로 기본권을 제약받던 이들에게 '기술의 온기'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설치 비용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과 기기 고장 시 대응 매뉴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후속 관리가 병행되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의료와 돌봄을 하나로 묶는 통합지원 시스템의 전국 확산 역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필수적 과제다.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유연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보건복지 원 팀'이라는 구호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인력 확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