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이용자 1.7만 명 돌파하며 전년 대비 187% 급증
- 2026년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통합돌봄 체계 완성 박차
[뉴스에디션] 경기도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인 누구나 돌봄 사업을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번 사업은 올해 하남시와 성남시가 최종 합류함에 따라, 2024년 15개 시군으로 시작한 지 2년 만에 도내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 통합 복지 모델을 완성하게 되었다.
31개 시군에 정착된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
누구나 돌봄은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돌봄, 방문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8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다.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제도와 차별화되며,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가 발표한 지난해 운영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돌봄 이용자는 총 1만 7,549명(서비스 2만 19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이용객인 1만 35명과 비교해 약 187%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이용자의 73%가 1인 가구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74%에 달해 1인 가구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성과가 데이터로 증명되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 강화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 궤를 같이한다. 해당 법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평소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을 통해 이러한 법적 취지를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은 단순한 단기 지원을 넘어, 대상자를 의료·요양·복지 등 기존 공적 체계로 연결하는 통합돌봄의 실천적 모델”이라며, “통합돌봄법 시행을 계기로 도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혹은 온라인 누구나돌봄 플랫폼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논평: 보편적 돌봄의 진화, 현장 안착 위한 내실화가 관건]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사업이 31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된 것은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칸막이를 없애고 1인 가구와 고령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히 타격한 점은 지자체 복지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단기간에 187%나 증가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숨은 돌봄 수요가 방대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관리와 예산의 지속 가능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31개 시군마다 재정 자립도와 인프라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도 전역에서 균질한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밀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2026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이 미처 채우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아우르는 유연한 운영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