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격차 해소 위한 10년 의무복무 구체화…장학금 지원 및 선발 절차 마련
- 오는 2월 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준비 박차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월 20일,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된 법률이 오는 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 산정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사제란? 의료 취약지 지킬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의사 제도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핵심 대책이다.
이번 제도는 크게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선발 시 별도의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와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은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지자체 등과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입법예고안의 핵심: 선발부터 의무복무까지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제정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 선발 및 지원: 대학별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비율과 절차를 명시했으며, 입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범위와 지원 중단 사유, 중도 포기 시 반환금 산정 방법 등을 체계화했다.
◾ 의무복무 관리: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과 복무해야 할 지역적 범위를 규정했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복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면허 자격 정지 등 강력한 관리 기제도 포함됐다.
◾ 지원 체계: 지역의사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직무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전담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 의견 수렴 및 향후 절차
정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의료계와 학계,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찬반 의견서 및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될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 지역의료의 희망, '정주 여건' 개선이 성패 가른다]
이번 입법예고는 고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을 법제도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에 남을 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는 전략은 고무적이다.
다만,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가 자칫 인력의 자발적 동기 부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정교한 운영이 필요하다. 강제성만 강조하기보다, 지역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경력 개발 경로(Career Path)와 정주 여건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 시스템 자체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