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테크와 잊혀질 권리: 국경을 넘는 디지털 주권 논쟁 심화

[이슈해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정보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디지털 흔적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는 '잊혀질 권리' 논쟁은 10년 전 유럽에서 시작되어 이제 거대 인공지능(AI) 모델과의 새로운 데이터 전쟁으로 진화하며 전 세계 디지털 주권을 뒤흔들고 있다. 이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글로벌 테크 기업과 개인, 그리고 국가의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심층 해설한다.

사건의 발단: '구글 스페인' 판결이 던진 파장

디지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RTBF)'는 지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역사적인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10여 년 전 사건이지만, 이 판결은 이후 유럽연합(EU)의 GDPR을 탄생시켰고, 오늘날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와 개인 정보 통제권 사이의 새로운 충돌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이 사건은 스페인 시민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 씨의 소송에서 시작됐다. 곤잘레스 씨는 자신의 오래된 부채 관련 경매 공고 기사가 구글 검색 결과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5월 13일,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씨의 손을 들어주며, 개인의 요청에 따라 검색 엔진이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오래된 정보가 자신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며 더 이상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유럽 내 데이터 처리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온라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잊혀질 권리'란 무엇이며, 글로벌 표준이 되기까지

잊혀질 권리(RTBF)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웹상에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의 경과나 공익성의 상실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검색 결과에서 배제(delisting)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대개 정보 원본의 삭제보다는 검색 결과의 링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유럽연합(EU)은 이 권리를 법제화하며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 2018년에 발효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은 '잊혀질 권리'를 명시하고, EU 외부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EU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일본 등 여러 국가가 EU의 선례와 GDPR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거나 관련 판결을 내리는 등, 개인 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은 현재까지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가 간의 논쟁은 '글로벌 삭제'의 경계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구글은 초기 유럽 지역 내 검색 엔진에서만 링크를 삭제했지만, 2018년 프랑스 데이터보호기구(CNIL)와의 분쟁을 거치며 원칙적으로 전 세계 도메인에서도 삭제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국제적인 관할권 논란의 경계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과 개인에게 미치는 이중의 영향: 규제와 자유의 충돌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테크 기업과 일반 개인 모두에게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글로벌 테크 기업은 각국이 상이하게 적용하는 '잊혀질 권리'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컴플라이언스(준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복잡한 절차와 인력 확보를 요구하며 행정적,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관할권 충돌'이다. 특정 국가에서 삭제된 정보가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접근 가능할 경우, 해당 기업은 국제적인 법적 충돌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지리적 경계가 없는 인터넷'과 '국가별 법적 주권' 간의 근본적인 대립을 초래한다. 또한, 기업들은 이 권리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거나 사적인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하기도 한다.

반면, 일반 개인에게는 자신의 디지털 평판을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생겼다. 개인은 원치 않는 과거의 부정적 기록이나 사생활 침해 정보 등이 온라인에 영구히 남아 자신의 삶을 제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다른 시민의 '정보를 알 권리'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딜레마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법원이나 데이터 보호 기구가 이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오늘날 데이터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의 현황과 AI 시대의 새로운 미래 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포괄적인 '잊혀질 권리'와 유사하나 그 법적 형태는 다소 제한적이다.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은 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삭제 요청권'이나 '임시 조치'의 형태로 개인의 온라인 정보 통제권을 보장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관련 가이드라인' 등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유럽의 강제성 있는 권리와는 그 범위와 강제성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한국이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EU의 GDPR 등 국제적인 데이터 보호 흐름을 국내 법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이나 '정보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의 공익성과 역사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성과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와의 충돌이다. 인공지능(AI)이 개인 데이터를 무수히 학습하고 재생산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단순히 과거 정보를 검색 엔진에서 삭제하는 것을 넘어 'AI 학습 데이터에서 개인 정보를 제외할 권리'와 같이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통제권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거대 언어 모델(LLM)이 웹상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여 개인 정보를 영구적으로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디지털 주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