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협업으로 전국 최초 식별-조사-징수 원스톱 체계 구축
- 체납자 115명 전수조사 통해 7,679만 원 징수, 조세 정의 실현 앞장
[뉴스에디션]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하여 행정망의 사각지대에 몸을 숨긴 채 조세 의무를 회피해 온 체납자들을 상대로 전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7,679만 원을 성공적으로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적을 변경했음에도 국내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거둔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적변경 체납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허물다
그동안 국적변경을 한 체납자들은 과세 당국에 있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혔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함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면서 기존 행정 시스템으로는 이들의 국내 거주 여부나 구체적인 거소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외국인 신분으로 전환된 국적변경 체납자는 체납 처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 체납자에 비해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등 징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국적 상실자의 국내 거소 정보를 제공받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무부의 명단 확인을 통해 단 1개월 이내에 체납자 식별을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혁신 사례로 꼽힌다.
정밀한 조사와 발 빠른 체납처분, 숨은 자산 적발
도는 지난 10월부터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과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정밀 타격하여 79명의 실거주 및 재산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재산조회와 압류 예고,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밟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해온 A씨의 경우, 이번 조사를 통해 변경된 외국인등록번호가 특정되면서 예금이 압류·추심되어 3,106만 원의 체납액이 전액 징수되었다. 또한,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한 B씨 역시 시스템에 포착되어 현장 납부 독려 끝에 1,070만 원의 소송비용 미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지방세 5,879만 원과 세외수입 1,800만 원에 달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 변경을 도구 삼아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전국 최초로 구축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상시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세 정의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논평] 국적 세탁 통한 탈세 원천 봉쇄, 지자체 협업의 표준 모델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국적'이라는 법적 신분의 변화를 악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 특히 법무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즉시 도입해야 할 표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국경과 신분을 넘나드는 현대의 경제 구조 속에서 고도화된 추적 시스템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필수 요소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일회성 전수조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망 구축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별개로 가산세나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착오 등에 대한 소명 기회 역시 촘촘히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