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 방침과 관련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제사법 체계를 둘러싼 논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로마규정 비회원국임을 강조하며, 비당사국 국민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는 국가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ICC 주요 관계자에 대한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