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으로 본 규제 갈림길에 선 세계, '신뢰의 한국' vs '자유의 미국'
[뉴스에디션] 정부가 오는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법안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위험성 평가와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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