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없는 단속은 탁상행정" 소상공인, 이륜차 과태료 개정안 강력 반대
[뉴스에디션] 경찰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조치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 업계가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배달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수용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