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영세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현장 실태조사가 먼저"
[뉴스에디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정부의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세 사업장에 매달 현금 적립 부담이 생기고,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지난 10월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2030년까지 10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