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률지원 확대, 경영 위기 극복의 실질적 돌파구 될까
[뉴스에디션]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법적 구제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폐업 및 위기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자문,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자금 지원의 한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