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조 원 복지 재정 구멍 막는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원천 차단
[뉴스에디션]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예방부터 적발, 사후 제재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 노인, 아동, 산모 등 돌봄과 심리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전자바우처는 2025년 기준 재정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