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인 미만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헌법소원 각하…소상공인들 한숨 돌렸다
[뉴스에디션]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들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위험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공휴일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