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의료 현장에서 과도하게 이용되어온 일부 비급여 치료 항목들이 앞으로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해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의 진화, 사회적 편익 고려한 관리 체계 구축 이번 개...